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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대통령이 반헌법적 상황 초래, 문제 인사 해임 시켜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첫 주자로 나서 의료대란에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제안 반헌법적, 헌정질서 위기에 정부 책임론 언급 채 상병·김건희 특검 수용, 정부 여당에 요구

2024-09-04     장지현 기자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하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장지현 기자]22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첫 주자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나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 구성과 민생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를 향해 검찰 독재 비판과 채 상병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압박 공세도 이어 갔다.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응급 의료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되고 있으며 의료 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를 제안한다"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정부와 의료계는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생 문제 해결 방안으로 민생회복지원금(전 국민 25만 원법) 지급 법안 수용, 내수 경기 진작 총력, 딥페이크 범죄 근절 노력 등도 함께 제안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자들을 공직에 임명하는 반헌법적 상황"이라며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이 불거진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해임을 촉구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임기가 절반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이승만 전 대통령을 제외한 역대 최다 거부권 행사"라며 "8개 원내정당 중 7개 정당이 찬성 의결한 법안도 일방적인 거부로 헌정질서의 위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독재, 국회 무시와 행정 독주, 언론 탄압으로 국민이 피땀으로 이룬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개원식 불참 또한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야당이 국정 운영 파트너가 아닌 궤멸할 적으로 간주됐고, 검찰은 권력을 지키는 홍위병이 돼 야당 탄압에 앞장서고 있다.

공정 가치 회복을 위해 정부·여당에는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다.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민주당이 제3자 추천안을 수용하겠다는 대승적 결단을 했으니 한동훈 대표가 약속을 지킬 차례"라며 "해병대원의 억울함을 푸는 것보다 오히려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이 정쟁"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대통령 배우자로 황제조사를 받으며 면죄부를 받는 것은 누가 봐도 공정하지 않고 태산처럼 쌓인 범죄 의혹을 그대로 두고서는 정상적 국정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여당에게는 지난 대표회담을 두고 "실종된 정치 복원을 위한 국회 차원 노력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민생 회복과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

이날 박찬대 원내대표가 윤 정부를 비판할 때마다 현장에선 여야 의원들의 찬반이 엇갈린 고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고 대여 공세에는 여당 의원들이 줄이어 본회의장을 떠나기도 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박찬대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해 "거대야당의 본분을 망각하고 모든 책임을 정부여당에 돌려 사실상 협치를 걷어차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면서도 "민생에 대한 다짐은 의미있고 연설 제목이었던 '위기의 시대 헌법으로 돌아가자'는 데에는 전적 공감한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역시 "기승전 대통령으로 정부여당에 대한 비난으로 점철된 남 탓 연설이었다"고 질타하며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그간 보인 입법폭주에 대한 반성이 우선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