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장지현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 등을 포함한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재가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은 이르면 이번 주에 재가할 전망이다.

13일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특사안을 재가, 총 1219명에 대해 특별사면과 감형, 복권을 단행했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정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 운송업 종사자 등 41만여 명에 대한 행정체제를 감면하고 경제인과 정치인들도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2022년 12월 신년 특사로 사면됐으나 복권은 되지 않았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복권 대상자 명단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김경수 전 지사는 피선거권이 회복돼 2025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되며 그가 정치권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경수 전 지사는 복권이 확정된 뒤 자신의 SNS에 "저의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 드린다"며 "우리 사회를 위해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잘 고민하고 복권을 반대했던 분들의 비판에 담긴 뜻도 잘 헤아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가능성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친명과 비명 간에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되기도 했다.

비명계는 김경수 전 지사를 통해 친문계 구심점을 되찾을 기회로 보고 환영의 뜻을 표명했는데 친명계 일각에서는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김 전 지사가 이재명 당 대표 후보의 대항마로 나설 수 있다는 견제론이 나오기도 했다.

여당 내에서도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이 화두로 떠오르자 여진이 이어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김경수 전 지사가 선거 공정성을 훼손한 중죄를 범하고도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반대 의사를 밝혔으나 대통령실은 사면·복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선을 긋기도 했다.

이후 한동훈 대표는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이 확정되자 "나중에 말씀 드리겠다"며 발언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부 친한계와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는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으나 일각에선 이재명 일극체제를 향한 야권 분열을 노린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복권 대상자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으로 재판받아 올해 2월 재상고를 포기해 징역 1년 2개월이 확정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포함됐다.

이 밖에도 국정농단 사건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도 특사에 포함됐으며 강신명 전 경찰청장, 조현오 전 경찰청장,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도 복권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도 심의·의결돼 윤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