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전지환 기자］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주에 문제가 있다며, 체코 반독점 당국의 개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26일(현지시간) 웨스팅하우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체코전력공사(이하 CEZ)가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한 것에 항의하기 위해 체코 반독점 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웨스팅하우스는 "원전 입찰에 참가한 사업자는 CEZ와 현지 공급업체에 제공하려는 원전 기술을 체코 측에 이전하고 2차 라이선스(특허 허가권)를 제공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의 APR1000과 APR1400 원자로 설계는 웨스팅하우스가 특허권을 보유한 2세대 시스템80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APR1000과 APR1400 원자로의 원천 기술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며 "웨스팅하우스의 허락 없이 그 기술을 제3자가 사용하게 할 권리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웨스팅하우스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사 기술을 수출하는 데 필요한 미국 정부의 승인을 구할 법적 권리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자사의 AP1000 원자로를 갖고 한수원과 프랑스전력공사(EDF)와 경쟁했지만 탈락했으며, 체코 정부는 지나날 17일 한수원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웨스팅하우스 측은 "AP1000 원자로 대신 APR1000 원자로를 도입하면 미국 기술을 불법으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체코와 미국에서 창출할 수 있는 수천개의 청정에너지 일자리를 한국에 수출하게 된다"며 "그 일자리에는 웨스팅하우스의 본사가 있는 펜실베이니아주의 일자리 1만5000개가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웨스팅하우스는 "자사가 진행 중인 국제 중재와 미국 내 소송을 통해 계속해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미국 수출통제 규정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웨스팅하우스 측은 중재 결정이 오는 2025년 하반기 전에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이 체코 등에 수출하려는 원전 기술이 자사 기술이고 미국 수출통제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주장하며, 지난 2022년 10월 미국에서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한국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 중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업계에선 웨스팅하우스가 체코 정부에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 한수원을 최대한 압박해 분쟁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수원이 내년 3월까지 체코 원전 수주 최종 계약을 하기 위해선 미국 정부에 체코 원전 수출을 신고하는 게 바람직하다.그러기 위해선 웨스팅하우스와 지재권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

앞서 미국 에너지부는 원전 수출 신고의 주최가 미국 기업인 웨스팅하우스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한수원의 수출 신고를 반려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수원 측은 황주호 사장이 이달 초 미국에서 웨스팅하우스 경영진을 직접 만나 지재권 분쟁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등 분쟁을 대화로 풀어간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