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장지현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두 번째 국정브리핑을 통해 4+1(연금·의료·교육·노동 개혁 및 저출생 대응) 개혁 청사진을 설명하고 이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9일 윤 대통령은 오전 10시부터 집무실에서 국정브리핑을 통해 국정 성과와 연금·의료·교육·노동 개혁에 저출생을 더한 '4+1 개혁' 추진 상황을 설명 후 청사 1층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의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먼저 윤 대통령은 연금 개혁 방향성에 대해 3대 원칙으로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 세 가지를 들었다.

그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전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 출산과 군복무로 연금 가입 기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딧을 확대해 청년들에게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확신을 심어 주겠다"며 "임기 내 기초연금 40만 원 달성할 것을 약속하고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으로 감액하던 생계급여 금액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국회도 논의구조를 조속히 마련해주시기 바란다"고 국회를 향해 당부하기도 했다. 구체적 수치가 담긴 정부안은 추후 보건복지부가 발표할 예정이다.

의료 개혁에 관해서는 의대 정원 확대의 당위성과 내년도 입시가 이미 시작됐다는 점을 전제로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역에 차별 없이 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한 개혁으로 권역 중추병원과 2차 병원, 필수의료센터를 육성하고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왔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서 전문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과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도 "중증, 응급을 비롯한 필수, 지역의료 수가를 대폭 개선하고 비급여와 실손보험을 개편하여 왜곡된 보상구조를 정상화하겠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향후 5년간 10조 원으로 확대해 재정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다양성 확대와 선택권 보장, 공정한 교육, 과도한 경쟁 압력 해소를 통한 창의적 인재 양성에 목표를 두고 있다며 "늘봄학교 초등학교 전 학년 확대 등 국가가 교육과 돌봄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와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 미래인재 양성 기반 마련, 글로컬 대학 육성 등 지방 교육역량 제고하겠다"고 약속했다.

노동 개혁에 관해서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서 일터를 확장하고 근로 여건도 향상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듥어야 한다"며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겠다.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하여 노동시작 자유를 확보하고 경직적인 임금체계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의 논의를 적극 지원하며 개혁 입법을 하루속히 구체화하여 국민과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는 취지이다.

인구위기 대응 전략으로는 "교육, 의료, 고용, 주거, 복지를 비롯하여 다방면에 연계된 과제들이기 때문에 이를 종합 조정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인구전략기획부가 조속히 출범해야 한다"며 "9월 범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을 발족시켜 조직, 인사, 예산 등 관련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일·가정 양립을 안착시키고, 양육과 주거 부담을 완화를 통해 해서 청년들에게 출산과 결혼을 꿈꿀 수 있는 여유를 되찾아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는 지역 균형발전이 인구문제의 근본 해결책"이라며 교육과 의료를 핵심 정주 여건으로 짚었다.

이날 약 40분 간의 국정브리핑이 끝난 후 윤 대통령은 약 1시간 23분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질문에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 채 상병 특검법,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 의료대란 우려, 뉴라이트 등 민감한 현안들이 대부분 다뤄졌으며 윤 대통령은 다소 우회적인 방식으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 중에서도 의료대란과 관련해서는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 입장을 고수한다는 의견을 더욱 강조하기도 했다.

의대 증원 내용에 대해선 "지금 증원해도 2035년 기준으로 1만 5000명이 부족하다고 나와 있고 10년, 15년이 지나서야 의사 공급이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다"며 "지방 종합병원이나 공공병원 응급의학과 의사가 부족한 것이 근본적으로 문제고 그 분들에 대한 처우가 좋지 않기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의료대란 우려에 대해서는 "여러 문제가 있으나 현장을 가보면 비상진료체계가 그래도 원활히 가동되고 있고 관계자 분들께서 정말 헌신적으로 뛰고 계시기 때문에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당정 갈등 등 정치적인 질의 관련해선 "당정 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다"면서도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야, 국정브리핑에 극명한 온도차 보여

여야는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을 설명한 것을 두고 엇갈린 반응이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경제와 민생에 대한 적극적 의지가 반영됐고 연금·노동·의료·교육 개혁, 저출생 위기 극복 등 핵심 개혁 과제를 소상히 설명했다"며 "이제 정치권이 화답할 때다. 야당도 개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아주길 당부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4+1 개혁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권에서는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 오기만 재확인됐다"고 혹평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갈수록 심해지는 민생과 의료대란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과 고통에 대해서는 한 마디 사과도 없이 일방통행식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이었다"며 "재정, 복지, 외교, 안보도 최악인데 혼자 다른 나라에 사는 것 같은 착각마저 든다. 고통받는 민생과 퇴행하는 민주주의를 회복할 어떠한 희망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이 밝힌 4대 개혁 방향은 추상적이다. 연금개혁 방향에서도 국민이 바라는 소득보장 강화 방안은 찾을 수 없다"며 "대통령이 말하는 개혁은 국민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오늘 윤 대통령의 브리핑은 참담하다. 이미 시작된 의료대란으로 국민들은 시달린다"며 "자화자찬으로 일관한 전형적인 전파낭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