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정부 수립' 등 보수 성향 서술법 논란
정권 교체 때마다 근현대 역사 내용 서술 논쟁 이어져

서점에서 역사 문제집을 꺼내고 있는 아이. 사진=뉴시스
서점에서 역사 문제집을 꺼내고 있는 아이.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장지현 기자]새 교육과정 적용으로 내년부터 학생들이 사용하게 될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검정 결과가 공개됐다.

30일 교육부는 내년 1학기에 도입되는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 92책에 대한 검정 합격 결정 공고를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확정된 새 교육과정은 내년 3월 초등학교 3, 4학년·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합격한 교과서들은 이르면 다음 주 인쇄본으로 학교에 배포되며 학교장은 교사들의 의견을 들어본 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합한 교과서를 주문하게 된다.

교육계에서는 그간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중에서도 근현대사와 관련한 내용이 이념 논쟁의 소재로 꼽혀왔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검정 체계로 바뀐 교과서에 대한 집필기준 좌편향 논란이 일은 바 있는데 이번에는 보수 정부인 윤석열 정부에서 검정 심사를 받는 만큼 우편향 논란이 일 수 있기 때문이다.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경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검정 심사를 통과한 출판사는 ▲지학사 ▲미래엔 ▲주식회사리베르스쿨 ▲비상교육 ▲해냄에듀 ▲천재교과서 ▲동아출판 등 7곳이며,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동아출판 ▲비상교육 ▲지학사 ▲주식회사리베르스쿨 ▲해냄에듀 ▲한국학력평가원 ▲천재교과서 ▲주식회사씨마스 ▲미래엔 등 9곳이다.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2022년 개정 교육안은 문재인 정부에서 틀을 짰지만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일부 역사 교육과정의 기술을 두고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중 고교 한국사 교과서 한국학력평가원은 검정 심사를 처음 통과한 출판사인데 해당 교과에 따르면 이승만 정권을 기술하면서 '독재'라고 한 것과 달리 '장기 집권' 등의 표현을 실은 것으로 전해졌다.

내용 중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하였다"라고 서술한 것을 보면 그간 진보 학계에서 주로 사용했던 민주주의 대신 보수 진영에서 내세웠던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1948년 유엔(UN) 총회에서 승인된 한국 독립 문제에 대한 결의안을 서술한 부분에는 "코리아(한국)에서 유일한 합법적 정부"라는 내용도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경우엔 참고자료와 연습문제 형태로 제시하며 성 착취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 대신 "젊은 여성들을 끌고 가 끔찍한 삶을 살게 하였다"라고 에둘러 표현했다.

또한 광복 후 우리 역사에 영향을 끼친 인물 7일 특집 자료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 사진을 가장 먼저 실으며 "광복 후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결성하고 신탁통치 반대와 남한 단독 임시정부 수립을 주장했다"고 서술했다.

한 역사 교사 A씨는 "초대 대통령이었기에 그렇게 배치했다 치더라도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한 것은 한반도가 분열되는 상황을 찬성하는 것인데 정읍발언을 통해 분단을 시사하고 주장한 것이 업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표현 대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표현했다.

역사 교육과정을 두고 제기되는 논란은 지금도 계속해서 교육계와 정치계에서 언급되고 있으며 새 역사 교과서에 대한 불안과 우려 섞인 시선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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