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소유한 라인야후에 대해 일본 정부가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 체제 개선을 요구했다. 사실상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 축소를 강요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으로 악성코드에 감염돼 라인야후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이 일본 정부가 이번 일을 추진하며 밝힌 표면적 이유다.

당연히 국내에선 네이버를 향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 처분 및 지분 약탈 움직임이 한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라 지적하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야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는 반중친일 정책을 펼쳐온 현 정부의 외교력 부재가 낳은 참사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온다. 우리 기업의 기술 주권이 일본에 의해 침해받고 있는데 정부가 일본 눈치를 보느냐 할 말조차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 상황이 향후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예단이 쉽지 않다.

민간기업에 대한 강제적 지분 약탈로 여겨질 수 있는 사안이다 보니 일본도 주변국 눈치를 전혀 보지 않고 이를 강행하긴 쉽지 않을 것이다.

일본 내에서도 라인 메신저를 공공재로 인식해 이를 자국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시대착오적 발상'이란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일부 일본인들은 온라인 사업에 대한 자국 정부의 낮은 이해도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도 지적 중이다.

그렇다고 일본 정부가 순순히 물러날지도 의문이다. 지금 상황에서 발을 빼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상당수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일본이 소프트뱅크를 통해 AI 패권 경쟁에 본격적으로 나서려 할 것이라 보고 있다. 

개인적으로도 결국 일본 정부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든 원하는 바를 이뤄낼 것이라 본다. 이미 일본은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당시 주변의 반발에도 이를 강행한 바 있다. 더욱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 진정 AI 패권 확보를 위한 것이라면, 일본 입장에서 볼 때 도의적 비판 따위는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는 사안이라 생각된다.

과거 일본은 글로벌 전자산업을 좌지우지하는 기술 강국이었으나 현재는 한국은 물론 중국에게도 밀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제조업 기반 시설의 우수성에 비해 2000년 시작된 디지털로 산업 전환에는 대처가 늦었고 자국 메신저 시장마저 한국 기업에 내준 것이 일본이다.

기술 경쟁에서 뒤쳐진 일본이기에 현 상황을 역전하기 위해서라도 미래 국가경쟁력의 척도가 될 것이 자명한 AI 기술력 확보를 위한다는 목적 때문이라도 무도하고 억지스런 결정을 밀어붙일 것이라 본다.

그렇기에 우리 정부와 기업의 대응 또한 달라져야 할 것이다. 상대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목적 달성만을 추구한다면 우리 또한 그와 맞는 대응이 필요하다. 국제기구 제소는 물론 정부 차원의 강경 대응도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정치든 경제든 국제무대에서 어설프게 상대의 선의만 믿고 그 의도대로 움직인다면 종국엔 나만 손해를 보는 게 세상 이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