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박지영 기자］대한간호협회가 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화를 위한 간호법 폐기에 대한 공식 사과를 여야 정치권과 정부에 요구하며 22대 국회 개원 즉시 간호법을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간호법이 21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22대 국회에서는 시행 시기 단축 등을 논의해 조속한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29일 성명을 통해 "정치인들은 정녕 수치심을 모르는가"라며 "지난 2023년 대통령의 재의요구 후 간호법이 끝내 폐기되었을 때 간호인들이 느낀 감정이 분노와 울분이었다면, 이번에 또 다시 사라진 간호법의 현실은 허탈한 마음만 남겨주고 있다"고 밝혔다.

어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지만, '간호법'은 끝내 처리되지 못했다.

간호협회는 "치열한 토론을 통해 상정되지 못한 것도, 어느 당은 찬성하고 다른 당은 반대해서도 아니었고, 법적인 충돌이나 개선사항으로 인한 미 상정도 아니었다"면서 "이번에 간호법이 본회의에 올라가지도 못한 이유는 바로 '시간이 없다'는 언급하기도 부끄러운 이유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부가 수차례에 걸쳐 약속한 법안 제정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간호계와 국민들 앞에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혼란스런 현장을 지키고 있는 간호사들에게 대한 관련 대책을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간호협회는 "자칫 혼란스런 의료현장에 믿었던 간호계마저 정쟁으로 들어가고, 간호계가 단체행동을 하는 것은 아닐지 염려하고 있다"며 "치료가 시급한 환자와 그 가족들은 제대로 된 치료가 늦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조차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우리 간호사들은 그동안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왔던 것처럼, 절대 국민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간호협회는 "여당과 야당, 정부는 22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꼭 제정하겠다는 약속을 앞 다퉈하고 있지만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들과 함께 더 강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인들이 시간이 없어 제정 못했다고 하니,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기다림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면서 "한번 어긴 약속, 아니 두 번이나 어긴 약속이지만, 더 이상은 늦출 수 없는 시대의 요구이기에, 더 힘차게 투쟁해 간호법 통과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역설했다.

협회는 간호법 통과를 위해 여야와 정부에 간호법 폐기에 대한 공식 사과, 간호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22대 국회 개원 즉시 처리 추진, 의료개혁에 앞서 간호사 법적 보호를 위한 필수 조치 계획 수립 등 3가지 사항을 공식 요구했다.

정부 "간호법 국회 통과 못 해 안타까워…시행 시기 단축 논의"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9일 간호법과 관련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박민수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간호사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 입법이 되도록 국회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22대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행 시기를 단축하는 방안도 논의해 조속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이를 위해 시범 사업 참여병원 현장 방문과 간호부서장 간담회 등 현장의 건의 사항과 애로사항 등도 적극 수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간호협회와 협력해 체계적인 진료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 수술, 외과, 내과, 응급 중증의 분야에 대한 표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숙련된 의료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진료지원 간호사에 대한 수당 지급과 상시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며 "간호사들이 안심하고 진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