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장지현 기자］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종합부동산세를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상속세는 최대 30%까지 내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16일 오전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세제의 전면적인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성태윤 실장은 "종부세는 주택 가격 안정 효과가 미미한 데다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요소가 상당히 있다"며 "종부세의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하는 종부세와 재산세의 중복된 기능을 지적하며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해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종부세를 전면 폐지하면 지방 세수에 문제가 있으므로 초고가 1주택자만 내게 하고 다주택자도 가액 총합이 높지 않다면 내지 않게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세율 인하뿐 아니라 현행 5억 원인 공제 한도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성태윤 실장은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60%로 세계 2위 정도 되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이 26% 내외로 추산되기 때문에 일단 30% 내외까지 인하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상속세 비과세 규모가 5억 원인 부분은 너무 오래전을 기준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꼬집으며 "과세 체계의 과세 표준, 그 다음에 세율 조정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국가들이 상속세를 폐지하고 유산취득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며 과세표준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유산취득세 형태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성태윤 실장이 언급한 수치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며 세수 효과, 지방 재정 영향 등을 고려한 뒤 7월 말, 늦어도 8월 초 발표할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관련 내용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여당인 국민의힘도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와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