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한 반대 토론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필리버스터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사진=뉴시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필리버스터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장지현 기자]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박수민 의원은 전날 오후 2시 54분부터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 15시간 50분이 지난 이날 오전 6시 44분 반대 토론을 마쳤다.

앞서 같은 당 김용태 의원은 지난달 29일 방송4법 중 하나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EBS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반대 토론을 13시간 12분 동안 진행해 최장 기록을 남긴 바 있다.

박수민 의원은 토론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이었던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이 기본소득 개념을 포함한 선거철 포퓰리즘이라며 "13조원 살포법이다"구 규정했다.

그는 "기본소득은 시장 경제를 악화시키고 사회 보장 인프라를 건너뛰게 하며,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 책임 의식 개념을 역전시킬 수 있다"며 "국민 세금으로 주는 기본소득은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유시장경제 원리도 언급하며 "13조의 국가채무다. 취약계층을 보듬거나 생산성을 높이거나 둘 중 하나의 효과는 있어야 하는데 선순환의 고리를 형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은 소득 수준에 따라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1인당 25~35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해당 법안이 상정된 데 반발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제출하며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및 표결은 이날 오후에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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