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장지현 기자］국회에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까지 통과됐다. 야당은 이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상정, 여당은 또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선 전날부터 이어진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한 여당의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동의시킨 후 법안 통과 표결을 진행했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은 재석 187명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필리버스터를 마친 여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본회의장을 나갔으며, 반대 1표의 주인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다.

이어 상정된 이진숙 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재석 188명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이는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다.

야당은 곧바로 노란봉투법을 상정, 여당은 또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다만 오는 3일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만큼 야당은 종결 동의를 신청하지 않고 이날 자정에 자동 종결되도록 한 뒤 8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 처리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은 이를 위해 오는 5일 8월 임시국회를 열어달라는 임시 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개원 약 60일...필버만 7차례, 통과된 법안은 '0개'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약 60일이 지났다. 지금까지 진행된 필리버스터는 최다 횟수를 기록했으며 개인 발언 역대 최장 시간 또한 연이어 경신 중이다.

채 상병 특검법안에 이어 방송4법의 각각 법안,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그리고 예정된 노란봉투법까지 벌써 7차례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22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단 하나도 없다. 번번이 법안 발의→필리버스터→24시간 뒤 중단→법안 표결 및 통과 처리→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재표결→폐기 순서가 도돌이표로 국회는 정쟁만으로 물들어 민생에 신경 쓰지 못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고래 싸움에 국민만 죽어가고 있다. 제발 일 좀 하자"라며 "경제, 사회, 국방, 안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 경제, 사회, 국방, 안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지 않는데 이 와중에 국회는 서로 말싸움·삿대질이나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당은 계속해서 보이콧, 필리버스터 등으로 야당에 맞서는 중이다. 하지만 300석 중 192석이라는 거대 의석수로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야당에 대항할 수로 적합할지가 의문이며 이는 오히려 소모적인 정쟁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발의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 "당 차원에서 반대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계속 도돌이표로 표결하고 또 거부권 행사하고 재의결하는 과정을 겪는 것보다는 재의결 요구가 왔을 때라도 좀 다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