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신속 처리 공감대 확인

김상훈(오른쪽)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상훈(오른쪽)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장지현 기자]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첫 회동에서 양당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이 신속히 여야 합의 처리될 수 있도록 정책위 차원에서 협력키로 했다.

두 의장은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간호법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자고 의견을 나눴으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언급한 금융투자소비세 폐지에 대해서는 이견을 확인하는 데에 그쳤다. 금투세 폐지 관련 논의는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진척이 가능할 전망이다.

첫 회동은 짧은 시간 진행됐음에도 공감대, 인식을 함께하는 대화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훈 의장은 "양당 정책 담당 부서에서 실무적으로 합의 처리가 가능한 민생법안을 스크린하고 그 결과를 갖고 다시 한번 회동하는 게 어떻겠나. 금투세 검토도 부탁한다"고 진성준 의장에게 제안했고 진 의장 또한 전당대회가 끝난 뒤 당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발의 법안 중에도 우리 당과 합의 처리 가능한 법안이 있었다"며 "앞으로 정례적으로 회동해서 민생법안 처리를 우선적으로 합의 처리하겠다고 말씀 드린다"고 했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법 특별조치안)에 대해서는 "지난해 56조 원 세수 결손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재정이 수용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나 회의 결과에 대해선 원내대표와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의장은 "양당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들이 많아 정책위에 실무 검토를 하고 실무선에서 이견이 없는 거로 확인된 법안, 이견이 있는 건 있는 대로 만나서 합의하고 국회 프로세스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게 진행하겠다"고 했다.

그는 "PA(진료지원) 간호사 제도는 여야 간 큰 이견이 있는 게 아니라고 확인했기 때문에 미세한 쟁점 등 실무진 간 협의를 거쳐서 조율해 신속 처리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상훈 의장이 언급한 금투세 관련 내용은 "폐지를 검토해달라는 말씀은 아니었으며 민주당에서 입장 정리를 해달라는 말씀이었다. 차기 당 대표 선출 이후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례회동에 관련해서는 "합의하지 않았고 우선 양당이 당론화했거나 중점 추진할 법안에 대해 검토하고 공통분모가 확인될 시 만나서 확인하자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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