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장지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수사 대상 확대와 권한을 강화한 채 상병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 부결된 이후 세 번째 발의다.

8일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오후 본청 의안과에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새로 발의된 법안은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수사 대상으로 명시됐고 의혹 핵심 관계자인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전 대표도 수사 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앞서 폐기된 기존 법안보다 수사 범위가 확대됐다.

필요한 경우 수사 기간 중에도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특검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새 법안에 포함됐다.

김용민 수석부대표는 "구명 로비 연결고리가 김 여사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그런 의혹은 당연히 특검 수사로 밝혀야 한다"며 수사 대상 확대의 이유를 밝혔다.

김승원 의원은 "채 해병 순직과 관련된 증거들이 지금 차례대로 멸실되고 있다.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들, 언론인들 통화기록 사찰과 언론 탄압에 대해 무자비하게 수사하면서 채 해병 순직 당시 어떤 통화가 이뤄졌는지 알아보자는 기초적인 특검법에 대해선 이렇게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가 대체 무엇이냐"고 물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후보자 시절 제안했던 대법원장 등 제3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은 이번 법안에 담기지 않았으며 김용민 수석부대표는 "그쪽이 발의를 해야 검토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에게 민생보다 정쟁을 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은 기존보다 더 독선적인 조항들로 차 있으며 위헌적 요소가 명확한 조항을 그대로 둔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대한민국의 삼권분립 체제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법안은 하나같이 정치의 협치와 숙고 과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에 대해선 "필요한 논의는 당에서 할 것. 민생 입법부터 논의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