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 정권 탓만 하고 이념 몰이...뉴라이트 인사 단행"
대통령 4년 중임제 골자 개헌·교섭단체 기준 완화 등 제시
[월요신문=장지현 기자]22대 국회 비교섭단체 연설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인사·정책 실정을 포함해 검찰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정책과 관련해선 전 국민 돌봄 보장 시리즈 법률과 대통령 4년 중임제,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등의 정치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9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조국 대표는 "이미 심리적 탄핵을 한 국민의 마음을 받들어 온 힘을 다해 윤석열 정권의 위헌·위법의 증거를 모으겠다"며 "윤 정부는 부자와 강자만 챙기는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고 경제와 민생 파탄을 외면하고 있다"고 했다.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이러한 상황에도 전 정권만 탓한다"며 "이념 몰이에 나서고 반대자와 비판자를 반국가세력, 검은 세력이라고 비방하면서 뉴라이트 인물들을 정부와 학계의 요직에 앉힌다"고 지적했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도 겨냥하며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적이 없는 김건희 씨가 대통령 행세를 하고 여당 대표와 문자를 회유하고 압박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검찰과 관련해서도 "어느 주가조작 사건에서 공범이 유죄 판결이 났는데 전주가 소환도 기소도 되지 않는가. 어떤 검사가 수사하러 가서 휴대전화를 피의자 측에 제출하는가"라며 윤 대통령에게 "아무리 모든 권력기관을 주머니 속 공깃돌로 갖고 놀더라고 국민의 마음을 잃는 순간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에서 논의할 시급한 사회·경제적 개혁 과제로는 ▲협동조합형 간접소유 주택 확대 등을 통한 주거권 보장 ▲건강보험·의료급여에 간병을 포함하는 등 전 국민 돌봄 보장 시리즈 법률 처리를 제안했다.
또 정치 개혁 방안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골자로 한 개헌,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등을 제시했다.
연설 과정에서 여당 의석에서는 "후안무치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다"는 거친 반발과 고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반면 야당 의석에서는 조국 대표가 윤 정부를 비판할 때마다 박수로 응원하고 "맞습니다"라는 환호가 터져 나왔다.